[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강북구의회 이상수·최미경 의원은 최근 우이동 삼양로155길 15-10 앞 전신주 관련 민원해결을 위한 이설공사 현장을 점검했다. 현장에는 구청 건설관리과 관계자가 함께했다. 우이동 삼양로155길의 전신주가 건물 신축에 따른 건축 후퇴로 인해 도로 한가운데 설치돼, 차량 통행 불편과 도시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이재명 정부가 고강도 검찰 개혁을 추진하는 가운데,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7일 언론 브리핑에서 “조직 내부 관점이 아닌 국민 관점에서 우리가 운용해온 수사 시스템을 어떻게 정비하고 보완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박 본부장은 수사·기소 분리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경찰 수사가 과연 완결성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5·18 민주화운동 1주년을 전후로 희생자 추모식 등 각종 행사를 주도해 실형을 선고받은 당시 고등학생들이 최근 법 개정에 따라 44년 만에 재심을 통해 면소 판결을 받았다.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1981년 징역 1년과 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