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의사가 '면허 정지 기간'에 환자에게 건강검진 결과를 통보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건강검진 비용은 환수하는게 맞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의사 A씨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건강검진비용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구청 전기차 충전소에 화재예방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구는 지역내에 화재예방 시스템을 도입하기 이전에 먼저 구청사 내 충전소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이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확산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이번 시범 사업은 도봉구청 1층 옥외 주차장 내 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