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압수수색이 적법한지 가리는 '관련성'은 압수가 이뤄질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에 관련성이 없다고 밝혀지더라도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서울시에서 실시한 ‘2024년 가로정비 평가’에서 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거리 가게 정비 실적을 비롯해 자치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특수사업 등 총 4개 분야 11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진행됐다.구는 이번 평가에서 지난해 5월 시행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경찰이 24일~6월30일 국내 체류 외국인의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4년 국내 체류 외국인은 265만783명, 불법 체류는 39만7천522명이다. 외국인 범죄 피의자는 3만5천283명으로 집계됐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경찰은 조직 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