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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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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훈국제中 입학 비리 前교감 직위해제 정당"
서예진 2014.11.26
[시민일보=서예진 기자]일명 '영훈국제중 입학비리'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 영훈중 교감이 자신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정 모 전 영훈중 교감(58)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 ...
'납품 뒷돈' 한수원 김모 전무 영장청구
민장홍 기자 2014.11.26
[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검찰이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26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한수원 전무 김 모씨에 대해 이같이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납품업체 K사로부터 발전소 상황판 등의 납품편의 관 ...
검찰, 현삼식 양주시장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기소
뉴시스 2014.11.26
의정부지검 형사5부는 자신의 시정 성과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현삼식 양주시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현 시장은 지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희망장학재단을 만들었다', '박물관·미술관·천문대 모두 보유한 유일한 기초지자체', '2500억원의 ...
홈플러스 도성환 사장·前 회장 곧 소환
민장홍 기자 2014.11.26
[시민일보=민장홍 기자]홈플러스 전·현직 최고경영자가 검찰에 소환된다. 이는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의혹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면서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홈플러스 도성환 사장(58)과 이승한 전 회장(68)에게 오는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
서울고법 "국가는 유신정권시절 민청학련 '기소유예' 피해자 29명에 10억9500만원 배상하라" 판결
서예진 2014.11.26
[시민일보=서예진 기자]일명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10억원대의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0부는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상임고문(61·전북 순창)과 국악인 임진택씨 등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 2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2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
인원위, 장애인들 때리고 개집에도 감금 복지시설장 고발
박기성 2014.11.26
[시민일보=박기성 기자]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 전남의 한 장애인 시설과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시설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이 복지시설에서 상습적으로 장애인을 개집에 감금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체벌·폭행이 확인되면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시설장인 K씨 ...
세금 체납액 4兆··· 고액·상습체납자 2401명 명단 공개
박기성 2014.11.26
[시민일보=박기성 기자]고액 세금 체납자들의 인적사항이 공개됐다. 이들의 전체 세금체납액 규모는 4조원을 넘어선 상태다. 국세청은 2014년 고액ㆍ상습체납자 2398명, 조세포탈범 2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 등 총 2401명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세청에 ...
'음란행위' 김수창 前지검장 기소유예
박기성 2014.11.25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제주지방검찰청은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52·사법연수원 19기)에 대해 치료가 전제된 조건부 기소유예를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의 이같은 기소유예 판단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다. 제주지검은 전 지검장 재직 중 범죄이고 ...
'유병언 측근' 김필배 前 문진미디어 대표 귀국···체포영장 집행
문찬식 기자 2014.11.25
[인천=문찬식 기자]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측근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76)가 25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대표가 귀국하는대로 인천지검으로 호송해 체포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인천지검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특별수사팀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
"공무원으로 채용해주겠다"···5억 꿀꺽 前 마포구청 공무원 구속
고수현 2014.11.25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공무원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접근해 수억원을 가로챈 전직 구청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공무원이 되게 해주겠다며 5억여원을 받아챙긴 혐의(알선수재)로 전 마포구청 기능직 공무원 박 모씨(60)를 구속하고 돈을 건넨 15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25일 경찰 등 ...
'대화록 유출' 정문헌 의원
박기성 2014.11.25
[시민일보=박기성 기자]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48·강원 속초)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비밀누설)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
'경비원 분신' 아파트, 경비원 전원에 해고 예고 통보
뉴시스 2014.11.25
경비원 분신 사망사건이 발생한 서울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번에는 근무중인 경비원 전원을 해고하려고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확산 되고 있다. 25일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경비와 청소 등의 업무를 맡은 ㈜한국주택시설관리(건설협회 자회사)는 지난 20일 아파트 경비원 78명을 포함한 청소노 ...
"생계유지 곤란 父 남기고 현역병 입영 강요는 부당"
서예진 2014.11.25
[시민일보=서예진 기자]아버지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에서 별거중인 어머니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병역 감면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김 모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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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최측근 김필배, 미국 잠적 중 검찰에 자수 의사 “조만간 귀국”
시민일보 2014.11.24
▲ 유병언의 최측근 김필배 전 대표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76)가 최근 검찰에 자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24일 ...
인천지검, 박상은 의원측과 치열한 법정 공방 벌여
문찬식 기자 2014.11.24
[인천=문찬식 기자]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인천시 중·동구·옹진군)에 대한 8차 공판에서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검찰 측은 월급 대납 혐의와 관련해 사실상 근무를 하지 않고 전 경제특보와 후원회 사무국장의 월급을 세종기업과 한국학술연구원에서 각각 부담했다고 ...
가짜 안전결제 주소 문자보내 구매자 뒷통수친 사기꾼 구속
황승순 기자 2014.11.24
[목포=황승순 기자]전남 목포경찰서는 24일 오토바이 구매희망자들에게 안전결제 사이트를 사칭한 문자와 이메일을 전송해, 피해자 15명으로부터 1400만원 상당을 가로챈 유 모씨(24)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안전결제란 구매자와 판매자간 신용관계가 불확실 할 때 제3자가 상거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중계하는 매매 ...
'유병언 최측근' 김필배 前 문진미디어 대표 자수의사 밝혀
전용혁 기자 2014.11.24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최측근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76)가 최근 검찰에 자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조만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자진 귀국하면 체포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현재 불법 체류자 신분인 김 전 대표는 ...
檢, 유병언 부인 권윤자 징역형 구형
문찬식 기자 2014.11.24
[인천=문찬식 기자]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 부인 권윤자씨(71)와 처남 권오균씨(64)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인천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권윤자씨와 동생 권오균 트라이곤코리아 대표의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2년6월과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창시 ...
감사원, 방산업체 불법취업 예비역 장성 적발
민장홍 기자 2014.11.24
[시민일보=민장홍 기자]예비역 장군과 영관급 장교들이 퇴직후 정부 승인 없이 불법으로 방위산업체에 취업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이들은 퇴직 전 업무와 밀접한 관계의 민간기업에 근무하면서 일주일 중 1~3일만 일하고도 수천만원의 연봉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국방부, 방위사 ...
경찰 "판교사고 관련자 17명 사법처리 검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뉴시스 2014.11.24
경기지방경찰청 박성주 판교사고수사본부 부본부장은 24일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관련해 공연 관계자 9명, 공사 관계자 8명 등 17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박 부본부장은 이날 경기청 기자간담회에서 "수사는 마무리됐다. 이번 주 수사결과 발표를 목표로 판례 등 법리검토를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