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뒷돈을 받은 뒤 선임계약 없이 '몰래 변론'을 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A(63)씨와 B(59)씨에게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아울러 A씨와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는 생활 속 도로교통 불편을 빠르게 해소하는 ‘핀포인트 도로개선 사업’(소규모ㆍ맞춤형 도로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대형 도로구조 개선공사 대신 교통 불편이 집중된 지점을 발굴해 소규모ㆍ맞춤형으로 도로 환경을 ‘핀포인트’ 개선하는 방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