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은행이 본인 확인 절차를 합리적으로 충분히 수행했다면, 명의를 도용한 비대면 대출이라도 대출계약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A씨가 한 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20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최근 관광 명소와 골목상권을 잇는 ‘마포순환열차버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QR 잔여 좌석 안내 서비스와 카카오 T 앱 원스톱 예약·결제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마포순환열차버스는 대형버스가 접근하기 어려운 골목을 누비며 마포의 주요 관광지와 1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 7∼8월 종합건설업체 10곳의 현장에 대해 노동과 산업안전 근로감독을 합동으로 실시한 결과, 종합건설업체와 이들 현장을 시공하는 하도급 업체 69곳 중 63곳에서 임금 체불, 불법하도급 등 각종 법 위반 297건이 적발됐다.14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감독은 감독 대상 기업의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정비사업 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특단의 이주대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구는 도봉구 정비사업이 속도감있게 진행됨에 따라 단기간 내 대규모 이주가 이뤄질 것을 예상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 추진으로 이주 과정에서의 이주비 부담, 전세사기 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