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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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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온열질환 산재' 244명 ··· 25명 사망
여영준 기자 2026.10.1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최근 5년간 온열질환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노동자가 244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25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서도 온열질환 산재 승인 재해자가 3년 연속 증가했지만 정작 정부는 어떤 직역에서 온열질환이 발생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 통계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 ...
차로 바꾸는 차량 노려 상습 고의충돌
최성일 기자 2026.10.15
[울산=최성일 기자] 차로를 바꾸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등 수법으로 보험금 수천만 원을 타낸 일당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3명에게 벌금 150만∼ ...
전국 30개 시·군·구 선관위 투표자 수 허위입력
박소진 기자 2026.10.15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전국 30개 시군구 선관위에서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특검팀은 15일 선거관리 시스템과 투개표 보고 시스템에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허위로 입력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
근무 중 헬스장 222차례 간 경찰관 1심 "징계 위법" → 2심 "강등 정당"
최성일 기자 2026.10.15
[부산=최성일 기자] 근무 시간에 무단으로 자리를 비우고 헬스장을 222차례 이용한 경찰관이 강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헬스장 출입 기록과 폐쇄회로(CC)TV 영상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법원은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부산고법 행정5부(최환 재판장)는 경찰관 A씨가 부산경찰청장을 ...
'연봉 2배' 제안에 반도체 핵심기술 유출
박소진 기자 2026.10.14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연봉을 기존의 2배로 올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해외 제조기업으로 이직한 국내 반도체 기업 전 직원들이 핵심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기업은 기술 유출로 해외 시장을 잃을 경우 연간 400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지식재산처와 대전지방공소청은 반도체 검사 핵심기술 ...
'UAE서 호화생활' 도박 총책 검거 신분세탁해 10년간 해외 도피행각
박소진 기자 2026.10.14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범죄수익을 세탁한 총책과 부총책이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검거됐다. 제3국 여권으로 신분을 세탁하고 거주지를 옮겨가며 수사망을 피해 온 이들은 2016년 해외로 도주한 지 10년 만에 붙잡혔다.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는 UAE 당국과 ...
'친일재산' 공익신고자에 최대 5000만원 포상금
여영준 기자 2026.10.1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친일 재산을 적발해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법무부는 14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법무부에 따르면 포상금 지급 금액은 신고자의 자료·정보 제공 기여도와 구체성, 친일 재산 규모 등을 고려해 ...
마약 투약 후 시내버스 운전한 중국인 기사
송윤근 기자 2026.10.14
[안산=송윤근 기자] 필로폰을 투약한 뒤 약물 영향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한 중국 국적의 40대 운전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정진우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및 도로교통법(약물 운전·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중국 국적)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
무인매장 커피 세균 최대 14배 검출
여영준 기자 2026.10.1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무인매장에서 판매하는 커피에서 세균수가 최대허용한계치의 13.9배에 달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최근 5년간 무인매장 커피류 5건이 세균수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는 등 식품과 음료의 위생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1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
'가짜구급차' 뿌리뽑는다… GPS 실시간 전송 의무화
문민호 기자 2026.10.14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민간 구급차의 위치와 이동 경로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도입된다. 정부는 운행정보를 활용해 환자 이송과 무관한 사적 이용 등 이른바 '가짜 구급차'의 부적절한 운행을 막고, 보험 가입 여부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 기능도 개선할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14일부터 민간 구 ...
전표 위조 무자료 석유 유통 39억어치 판 60대 징역 3년
최성일 기자 2026.10.13
[부산=최성일 기자] 정유업체 명의의 전표까지 위조해 출처를 알 수 없는 석유를 판매한 60대 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이유섭 판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억5835만원을 추징했다 ...
'자선단체 위장' 테러단체 지원 인터폴 수배 불법체류자 구속
정찬남 기자 2026.10.13
[광주=정찬남 기자] 자선단체로 위장한 국제 테러단체 하부 조직에 암호화폐를 보내고, 테러단체 가입을 위한 항공료를 제공한 30대 우즈베키스탄 국적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광주경찰청 안보수사대는 13일 테러자금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법 체류 중인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33)를 구속해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
도박사이트 운영자 협박해 23억 뜯은 대포통장 일당
최성일 기자 2026.10.13
[청주=최성일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을 협박해 23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대포통장 유통 조직과 범행에 가담한 은행 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공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대포통장 유통 조직, 이른바 '사슬팀' 총책 2 ...
'전처 살해·캐리어 유기' 60대 징역 25년
박소진 기자 2026.10.13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전처를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야산 배수로에 버린 60대 남성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13일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이씨는 지난 3월30일 오전 11시20분 ...
국가안보·정보보호 위협물품 22일부터 수·출입제한
문민호 기자 2026.10.13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국가안보와 개인·기업의 정보보호 등을 위협하는 물품에 대한 수출입 제한 조치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정부는 제한 조치에 필요한 조사 절차를 구체화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통상협정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도 정비했다.산업통상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
외국인 '건보 부정가입' 사전차단 자격취득서류 위·변조 검증 강화
이대우 기자 2026.10.1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4일부터 전국 지사에서 확인한 서류 위·변조 의심사례와 검증이력을 공유하는 '증빙서류 검증 이력 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이는 최근 건강보험 자격 취득이나 피부양자 등록 과정에서 일부 외국인이 낸 국외 발급 증빙서류의 위·변조 의심 사례가 확인된 데 따른 ...
국민연금 한 번도 못낸 청년 21만명
여영준 기자 2026.10.1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으면서도 보험료를 단 한 번도 내지 못한 청년이 2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유예한 청년 10명 중 9명은 ‘실직’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1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연금공단과 ...
'인천항 배후단지 불법 전대' 3곳 송치
문찬식 기자 2026.10.12
[인천=문찬식 기자]인천 남항 배후단지 땅을 불법 전대한 의혹을 받는 업체들이 검찰에 송치됐다.인천해양경찰서는 항만법 위반 혐의로 최근 민간 업체 3곳을 인천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인천해경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인천 남항 아암물류1단지에서 인천항만공사(IPA)와의 입주 계약 체결이나 승인 없이 부지를 무단 ...
편의점 식품위생법 5년새 2배 ↑··· 5개 브랜드 작년 706건
여영준 기자 2026.10.12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주요 편의점 5개 브랜드에서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2021년 325건에서 2025년 706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연도별로는 ...
인천 슈퍼마켓업주 살해강도 40대 中교포 무기징역 확정
문찬식 기자 2026.10.12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의 한 슈퍼마켓에서 80대 업주를 둔기로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동포 A씨는 지난 1일 1심에서 선고받은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A씨는 판결 이후 법원에 상소권 포기서를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