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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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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곳곳에 '낯 뜨거운 전단지'··· 총책 등 적발
이대우 기자 2026.01.11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경찰청은 5개월여 동안 성매매·의약품·채권추심 등 불법 광고 전단지를 집중 단속해 총 338명을 적발하고, 전단 45만장을 압수했다고 11일 밝혔다.단속은 2025년 7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됐으며, 불법 전단지 제작·배포에 관여한 중개업자(브로커), 인쇄업자, 업소 관계자 등 ...
의성군 야산 산불 진화 완료
박병상 기자 2026.01.11
[안동=박병상 기자]경북 의성군은 의성읍 비봉리 해발 150ｍ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을 완전히 진화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산불은 전날 주불이 진화된 데 이어 이날 오전 잔불까지 모두 꺼져 완전히 진화됐다. 산불로 일부 산림이 소실됐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 현재 산림당국은 뒷불 감시 ...
前남편 찾아가 자해ㆍ방화시도
최성일 기자 2026.01.11
[청주=최성일 기자] 자녀들을 못 만나게 한다는 이유로 전 남편을 찾아가 자해 협박을 하고 방화를 시도한 40대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특수협박 등 혐의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2025년 8월3일 오후 2시 42분 ...
"법인 명의로 여러 병원 운영, 위법 아냐"
문민호 기자 2026.01.11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이사로서 여러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료법상 '1인 1개소'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이모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
국방부, 공무원 호봉 재획정 기각사유 미통보
박소진 기자 2026.01.11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공무원이 호봉 재획정을 신청했을 때 국가는 심의 결과와 사유를 함께 통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군무원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군무원 호봉 재획정 신청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국방부 공개 채 ...
'쿠팡사태' 소상공인 피해 접수
문민호 기자 2026.01.08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한 입점업체 피해를 파악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에 '쿠팡 사태 소상공인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중기부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쿠팡 탈퇴'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쿠팡 입점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가 우려되자 피해 신 ...
홈플러스, 경영진 영장 청구에 "회생기회 위태"
이대우 기자 2026.01.08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홈플러스는 검찰이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 등 경영진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회사의 마지막 기회마저 위태롭게 하는 매우 심각한 조치"라고 8일 밝혔다.홈플러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회생절차 전반을 총괄하며 정상화의 실질적 역할을 수행해 온 관리인과 임원, 그리고 주주사 주요 ...
초등생 목덜미 잡아 교실서 내쫓은 교사
최성일 기자 2026.01.08
[울산=최성일 기자] 초등학생의 목덜미를 잡고 교실 밖으로 내쫓는 등 아동학대 행위로 해임된 교사가 법원 판결에서도 패소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이윤직)는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자신에 대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를 기각했다.A씨는 2023년 저학년 교실에서 수업 중 한 학생이 다 ...
'韓 대학생 고문·살해' 캄보디아 스캠 총책 태국서 검거
박소진 기자 2026.01.08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을 고문하고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스캠 조직의 총책급 인물이 태국에서 체포됐다.이번 검거는 사건 발생 이후 진행된 국제 공조 수사 끝에 이루어진 것이다.법무부와 경찰청, 국가정보원은 8일 태국 당국과 협력해 중국 국적 함모씨(42)를 태국 파타야에서 전날 검거했다고 ...
'14년 복역' 50대 성범죄 전과자 전자발찌 자른 혐의로 '징역 1년'
여영준 기자 2026.01.08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절단한 혐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5년 10월20일 대구 동구 한 길거리에서 왼쪽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 끈을 주방용 가위로 ...
보험지식 악용해 9억대 사기
임종인 기자 2026.01.08
[수원=임종인 기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수억원대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설계사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보험설계사 A씨를 구속하고, 한의사 B씨와 공업사 대표 C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2017년 2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수원 ...
해수부, 설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특별근로감독… 지방청별 점검반 구성
여영준 기자 2026.01.0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8일부터 오는 2월4일까지 선원의 임금 체불을 예방하고 밀린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한다고 7일 밝혔다.매년 명절을 앞두고 특별근로감독을 해 온 해수부는 지난 추석에 13개 사업장, 선원 56명의 밀린 임금 약 5억2600만원이 지급되도록 했다.해수부 ...
法, "大儉 특활비 지출내역 공개하라"… 2심도 시민단체 승소
여영준 기자 2026.01.07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검찰청이 각 부서 특수활동비(특활비) 지출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응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2부(김동완 김형배 김무신 고법판사)는 지난 12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가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검찰총장의 항소를 기각했다.이 ...
신종감염병 유행시 백신 신속 도입… 범정부협의체 신설
이대우 기자 2026.01.07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 대유행 시 백신을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가 공식적으로 가동된다.질병관리청은 신종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범정부 차원의 백신 도입 협력기구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담은 '백신도입 범정부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돼 7일부터 시행된다 ...
병원서 정신질환자 얼굴 덮고 강박·폭행
문민호 기자 2026.01.07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질환 환자를 과도하게 강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병원 보호사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인권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A병원 보호사 3명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병원장에게 간호사 1명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정신질환으로 이 병원에 입원한 환 ...
학교앞 소녀상에 "매춘 진로지도"
박소진 기자 2026.01.07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경찰이 학교 앞에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미신고 불법집회를 연 시민단체 회원들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서울 서초경찰서는 극우 성향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와 복수의 회원들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7일 ...
'5.18 암매장' 추정지 새롭게 확인
정찬남 기자 2026.01.07
[광주=정찬남 기자] 5·18민주화운동 당시 행방불명자들이 암매장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새로운 장소가 확인되면서 광주광역시가 본격적인 발굴 조사에 나선다.광주시는 북구 효령동 일대가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행방불명자 암매장 추정지로 신고됨에 따라, 해당 지역을 발굴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발굴 조사를 위한 개 ...
대전 외국인 마약사범 급증
박소진 기자 2026.01.07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지난해 대전 지역에서 마약류 범죄로 검거된 외국인 사범이 전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7일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는 2025년 한 해 동안 마약류 매매ㆍ투약 혐의로 외국인 마약사범 4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이는 2024년 외국인 마약사범 검거 ...
흠친 차 몰다 주유소 흉기 위협
박소진 기자 2026.01.06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무면허 상태로 훔친 차량을 몰다가 주유소 직원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서울 서초경찰서는 절도와 특수협박,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이모씨(34)를 지난 3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쯤 경기 광명시 ...
'안산 물축제' 워터건에 얼굴 부상
송윤근 기자 2026.01.06
[안산=송윤근 기자] 지난해 여름 경기 안산시 물축제에서 발생한 '고압 워터건 부상 사고'와 관련해 축제 주최측과 행사업체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송치됐다.안산단원경찰서는 6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물축제 용역업체 관계자 2명과 안산문화재단 직원 2명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사고는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