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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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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회계부정' 지속땐 매년 과징금 30% 가중
여영준 기자 2025.11.26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기업의 고의적 회계처리 기준 위반 행위가 1년 넘게 지속되면 1년마다 산정된 과징금의 30%씩 가중된다.금융위원회는 27일부터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오는 2026년 1월6일까지 입법예고 및 ...
'의붓아들 살해' 계부 상습학대 혐의 추가
정찬남 기자 2025.11.26
[광주=정찬남 기자]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의 사건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아동학대 상습성을 주장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양진수 부장판사)는 26일 A씨(40)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사건 항소심 ...
'3명 중태' 포스코 가스흡입사고 합동감식
이대우 기자 2025.11.2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가스흡입 사고로 작업자들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관계 당국이 합동 감식을 벌였다.경북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은 26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 포항제철소 STS(스테인리스스틸) 4제강공장 사고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지방환경청,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등과 함 ...
'14명 사상' 제주 렌터가 운전자 영장 신청
박소진 기자 2025.11.26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제주 우도에서 렌터카 승합차가 보행자들을 잇따라 덮쳐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 A씨(6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26일 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긴급체포한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 ...
노인 등 교통약자 1600만명 돌파··· 1년새 26만명↑
문민호 기자 2025.11.26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고령화로 교통약자 인구가 지난해 1600만명을 돌파했다.국토교통부는 26일 9개 도·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국내 교통약자 수는 총인구(5122만명)의 31.5%인 1613만명으로 집계됐다. ...
청첩장 문자 보내 악성앱 설치
박소진 기자 2025.11.26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청첩장·부고장·교통단속 통지문 등으로 위장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뒤 금융계좌를 털어온 대형 스미싱 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이들은 약 1년 7개월 동안 12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위 ...
감치 대상자 '묵비 꼼수' 안통한다
이대우 기자 2025.11.26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법무부는 감치 집행 대상자의 신원 확인 방식을 개선하는 등 입소 절차를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법무부는 교정시설에 입소하는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확인한 뒤 입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다만 피의자 조사 등 형사 입건 절차 없이 진행되는 감치 재판의 ...
서울 지하철 노조, 내달 12일 총파업 예고 ···1일부터 준법투쟁
이대우 기자 2025.11.2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오는 12월 12일 총파업을 예고했다.공사 제1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25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일정과 요구 사항을 밝혔다.노조는 공사 인력 감축을 중단하고 부당한 '임금 삭감'을 해결해야 한다"며 " ...
노동부, '울산화력 붕괴' HJ重 특별감독
박소진 기자 2025.11.25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최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로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사고현장 시공사인 HJ중공업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에 들어갔다.노동부는 25일부터 약 8주간 HJ중공업 본사와 함께 재해발생 위험도가 높은 전국 시공현장 29곳에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특별감독은 산재 사 ...
'국정자원 화재' 이재용 원장 등 18명 실화 혐의 입건
이대우 기자 2025.11.25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정부 전산망 마비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 경찰이 이재용 원장을 포함해 국정자원 관계자와 공사업체 관계자 등 19명을 입건했다.대전경찰청은 이 원장을 포함한 국정자원 관계자 4명, 시공업체 현장 소장과 작업자, 책임 감리, 현장 작업자 등 9명을 업무상 실화 혐 ...
올해 산재사망 457명··· 3년만에 증가세
여영준 기자 2025.11.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근로자가 457명으로 2024년보다 14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산재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재해조사 대상 사망자는 모두 45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43명)보다 14명(3. ...
위법한 상사 명령 거부 가능
문민호 기자 2025.11.25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직무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오는 12월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이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 ...
마약 담긴 줄 알고 받은 장난감 상자
여영준 기자 2025.11.2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실제 마약류가 담기지 않은 상자라도 들어있는 줄 알고 주고받거나 소지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마약거래방지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향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 ...
산속 야간 불법투견판··· 40명 적발
황승순 기자 2025.11.24
[화순=황승순 기자] 전남 화순군 한 야산에서 투견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전남 화순경찰서는 최근 신고를 받고 화순군 이양면 구례리 인적이 드문 야산 중턱에서 투견 의심 현장을 확인했으며, 현장에서 투견 의심자 40여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동물권단체 '케어'는 제보를 받고 사전 ...
大法 "별개범죄··· 다시 처벌 가능"
이대우 기자 2025.11.2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특정 회사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을 내걸어 유죄 판결을 받은 뒤 표현을 바꾼 유사한 현수막을 게시해 또다시 기소된 경우 별개 범죄로 다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명예훼손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 ...
환경미화원 상대 '계엄령놀이 갑질'··· 양양군 공무원 입건
박소진 기자 2025.11.24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강원 양양군에서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7급 공무원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24일 속초경찰서에 따르면 양양군 소속 운전직 공무원 A씨를 강요 혐의로 입건했다.피해자들의 고소장은 아직 접수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언론 보도로 제기된 의혹을 토대로 인지 수사 ...
감기약 등 온라인 불법유통·허위광고 기승
문민호 기자 2025.11.24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철 수요가 증가하는 의약제품(감기약, 마스크, 콧물 흡인기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점검을 실시해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 광고 등 90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식약처는 적발된 광고에 대해 업무협약(MOU)을 맺은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온라인 플랫폼 및 방송미디 ...
사이버도박 1년간 5196명 검거··· 20·30대 절반
박소진 기자 2025.11.24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4일 지난 1년간 진행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총 5000여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단속 기간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로, 이 기간 적발된 사건은 3544건, 검거 인원은 5196명이며 이 중 314명이 구속됐다.불법 도박 수익금 12 ...
상습 근무지 이탈·지각·조퇴 사회복무요원 징역형 집유
이대우 기자 2025.11.24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흡연을 이유로 자주 근무지를 이탈하고 무단 지각과 조퇴를 반복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4일 밝혔다 ...
"그물 산다" 속이고 보조금 15억 꿀꺽
여영준 기자 2025.11.2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어구 보조금을 편취한 그물 판매업자 A씨(70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해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아울러 군산해경은 같은 혐의로 귀어한 어민 B씨 등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군산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부터 그물 등 어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