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방부, 훈령 개정
가혹행위 묵인한 지휘관에 감봉이상 징계 가능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군 내 폭행사건 발생 시 피해자 의사와는 상관없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방부는 19일 군형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군형법 ...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외교부는 16일 종합상황실에서 최근 북한 정세와 관련해 북중접경지역을 방문하는 우리 해외여행객들의 경각심 제고를 위한 안전간담회를 개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최근 북한이 북한매체 등을 통해 탈북자 송환, 가담자 처벌, 재발방지 확약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복조치를 수차례 언급하는 등 위협 수 ...
정부, 이르면 금주 종합지원대책 발표
정부합동대책반 운영… 신고 금액 검증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위한 종합지원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정부 당국자는 22일 "지난 3월부터 개성공업지구지원법에 따라 입주기업 피해 실태조사를 했고, 피해 신고금액에 대한 검 ...
국방부 "비핵화 우선" 사실상 거절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우리 정부가 북한의 군사회담 실무접촉 제의를 사실상 거절했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국방부는 지난 21일 "우리 정부는 어제 북한의 국방위원회 공개서한에 대해 밝힌 바와 같이 '북한과의 대화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4개월이라는 한시적 대표를 맡고 있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최근 ‘토사구팽’을 현실로 받아들인 듯 납작 엎드린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22일 더민주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올해 초만해도 야권의 뉴스를 주도했던 김종인 대표의 말수가 최근들어 부쩍 줄어든 ...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차기 대선주자 3자대결 5월 정례조사에서 반기문-문재인-안철수 3자대결에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선두를 달렸다.
2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실시한 5월 월간 정례 차기 대선주자 3자대결 지지도 조사에 따르 ...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정진석 원내대표의 ‘나홀로 결정’으로 총체적 난국에 빠진 새누리당이 전열 정비에 나섰으나 해법모색이 쉽지않을 전망이다.
지난 20일 열린 원내지도부와 4선 이상 중진 의원 연석회의에서 ‘비대위와 혁신위를 일원화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으나 비대위 ...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원구성 문제와 관련, “예결위원장, 운영위원장, 법사위원장을 (더민주에)주시겠다고 하면 국회의장은 양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서로 다른 당이 맡아 ...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새누리당 홍문표 사무총장 권한대행이 무소속 유승민 의원의 복당 문제와 관련, “당연히 복당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박계로 분류되는 그는 20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본인이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 당헌당규의 심사를 거쳐 복당을 받 ...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최근 정치권내에서 개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아직 거론할 단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20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개헌은 국가의 합의의 틀을, 국민들의 합의의 틀을 바꾸는 것인데, 개헌의 ...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국민의당 이상돈 최고위원이 20일 정의화 국회의장과 손학규 전 상임고문의 국민의당 합류를 희망했다.
이 최고위원은 20일 오전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다음 주 초 싱크탱크를 발족하는 정의화 의장의 신당 창당 가능성과 관련, “시기적으로 볼 때 창당하는 타이밍 ...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심 잡기에 나선 여야 유력 대선주자들의 발걸음이 분주한 가운데 장외인사인 '반기문-손학규' 행보에 정치권 관심이 쏠리고 있어 주목된다.
반-손의 동선에 여론이 주목하는 현상과 관련, 각 당 유력주자들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저조한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3억5000만원의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의 구속 영장이 18일 기각됐으나 검찰은 20대 국회가 개원하는 6월 이전까지 박 당선인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해 ‘반기문대망론’이 탄력을 받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8일 데일리한국에 따르면, 이 매체가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이틀간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
[시민일보=전용혁 기자]국회도서관이 고(故) 김재순 전 국회의장이 증언한 대한민국 의회정치사 관련 구술영상을 국회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18일부터 공개하고 있다.
지난 17일 별세한 김 전 의장은 평양에서 출생해 해방 이후부터 흥사단에 가입해 활동했으며, 제5대부터 제14대까지 총 7선의 국회의원을 지내고 제13대 ...
“지도부,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한 부분 지적해야 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당의 비대위, 혁신위 구성 문제와 관련, “총선에서 폭격 맞고 집이 반파됐는데 급하다고 리모델링해서 다시 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
“비대위 구성 갈등, 여전히 계파주의에 매몰된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새누리당 홍일표 비대위원이 당내 비대위 구성 문제와 관련한 계파 간 갈등에 대해 “출범부터 내부적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이면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 비대위원은 17일 오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