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해상 경비 업무 중 반복적으로 음주와 오징어 낚시를 한 해양경찰 간부에게 내려진 정직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해경 간부 A씨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외국인 유학생의 출석률을 실제보다 높게 기재해 비자 연장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방해한 60대 한국어 교육원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3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3)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0개월에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감사원이 허위 전세계약을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감사원은 31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대출사기로 의심되는 사례 141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감사원에 따르면 가짜 임차인과 임대인이 공모해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근고로 주택금융공사, 주택도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필리핀에서 들여온 마약을 해바라기씨로 위장해 국내에 밀반입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서초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마약 조직 총책을 포함해 26명을 검거하고, 이 중 14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5월 필리핀에서 필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