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교사가 해임 처분에 반발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였던 A씨(35)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까르띠에 등 명품 액세서리의 위조 상품을 판매ㆍ유통한 30대 남성이 적발됐다.시중에 유통된 위조 상품의 정품가액은 3400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은 A씨(38)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상표경찰에 따르면 A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