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치

정치

Search: 47,360건
진중권“문근영 악플, 현행법으로도 처벌 가능”
시민일보 2008.11.19
진중권 교수가 지만원 박사의 ‘문근영 발언’과 관련, 보수 우익 성향의 사람들이 악플달기에 동참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진중권 중앙대 교수는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인터뷰를 통해 “문제는 이게 이 분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다”며 “지만원씨가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대변해 주고 있는 ...
장기기증자 차별 없앤다
시민일보 2008.11.19
장기 기증을 이유로 취업제한, 보험가입 거부 등의 차별과 관련, 인식 개선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신상진(경기 성남 중원·사진) 의원은 19일 장기기증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어길 경우 현실적인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
종부세 “고소득자엔 높은 세금 부과해야”
시민일보 2008.11.19
“‘고재산’이 아닌 ‘고소득’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외환유치를 위해서는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서울 강남갑)이 종부세, 양도세에 대해 다른 접근방법을 제시하며 해당법의 신속한 개편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9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를 통해 “고소득자에 ...
“대북전단 살포 막는 것 국민의 권리 침해 행위”
시민일보 2008.11.19
“자유민주주의 가치 관련 문제… 통일부, 헌법정신 맞는 행동을”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겠다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 총재는 19일 오전 당5역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밝히며 “이명박 정부의 분명한 대북 관계에 있어서의 철학과 원칙이 서야 한다”고 주장 ...
한나라 이한구의원“일부 상임위는 소위구성 못해”
시민일보 2008.11.19
일부 상임위가 여야간 타협이 되지 않아 예산 소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전반적 제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이한구(대구 수성갑·사진) 의원은 19일 BBS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 전화인터뷰를 통해 “민주당이 법안심사소위 구성과 관련, 위원장 자리를 달라거나 의원수를 여야 동수로 하자 ...
인터넷 언론 죽이기 나선 정부
시민일보 2008.11.19
정부의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과 ‘인터넷신문 지원예산’ 삭감과 관련, 민주당 문방위 소속 의원 전원이 나서 “인터넷 언론 죽이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병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변재일, 서갑원, 이종걸, 장세환, 조영택, 천정배, 최문순 의원은 19일 ‘정부비판 인터넷 언론 죽이기 예산삭감을 규탄 ...
일부 상임위, 소위 구성도 못해
시민일보 2008.11.19
일부 상임위가 여야간 타협이 되지 않아 예산 소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전반적 제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이한구(대구 수성 갑) 의원은 19일 BBS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 전화인터뷰를 통해 “민주당이 법안심사소위 구성과 관련, 위원장 자리를 달라거나 의원수를 여야 동수로 하자는 ...
昌, 대북전단살포 막는 것은 ‘국민권리침해’
시민일보 2008.11.19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겠다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 총재는 19일 오전 당5역회의를 주재해 이 같이 밝히며 “이명박 정부의 분명한 대북 관계에 있어서의 철학과 원칙이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을 동원해 억지로 막겠다고 나오 ...
“박근혜 문제제기는 긍정적”
시민일보 2008.11.19
한나라당내 소장파 초선의원들의 모임인 ‘민본21’ 황영철 의원은 19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문제제기는 긍정적”이라며 “국정 염려 목소리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표가 한나라당 2인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전 대표 ...
‘고재산’과 ‘고소득’은 구분돼야
시민일보 2008.11.19
“‘고재산’이 아닌 ‘고소득’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외환유치를 위해서는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서울 강남갑)이 종부세, 양도세에 대해 다른 접근방법을 제시하며 해당법의 신속한 개편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9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를 통해 “고소득자에 ...
지만원과 악플러, 나잇값 해야
시민일보 2008.11.19
진중권 교수가 지만원 박사의 ‘문근영 발언’과 관련, 보수 우익 성향의 사람들이 악플달기에 동참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진중권 중앙대 교수는 1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인터뷰를 통해 “문제는 이게 이 분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다”며 “지만원씨가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대변해 주고 있는 ...
“국정원 정치사찰 규탄한다”
시민일보 2008.11.18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등 야당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18일 오전 국회 본청계단에서 ‘국정원 정치사찰 규탄 및 5대 악법저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오락가락 대북정책’ 맹비난
시민일보 2008.11.18
“경제공동체 구성등 제안해 남북문제 풀어야” 박근혜(사진) 전 한나라당 대표가 지난 17일 경제신문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대북 정책은 국가의 근간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 정책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이명박 정부의 지나친 대북 강경정책을 강력 비난했다. 박 전 대표는 이어 “북측이 강력한 ...
“16대 대통령 선거는 무효다”
시민일보 2008.11.18
한영수(사진) 공무원노조 선관위본부장이 18일 “16대 대통령선거 무효”를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영수 본부장은 이날 와의 인터뷰에서 “국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장에서 16대 대선이 선거법에 위반됐다는 사실이 증명됐다”며 “따라서 지난 16대 대선은 성립조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 때문에 무효처리해야 옳다. 대법원 ...
교과위 파행
시민일보 2008.11.18
18일 오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청문회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의 입장차이로 인해 회의에 불참하고 있다. /뉴시스
공정택 건재는 MB 비호 탓?
시민일보 2008.11.18
“수사 한달지나도 소환안돼… 檢, 공정한 잣대로 수사하라”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의 청문회 개최여부를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데 공 교육감이 건재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비호가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간사 안민석 의원은 18일 cbs ‘김 ...
‘건강한 인터넷’ 시민운동 불지펴
시민일보 2008.11.18
진성호 의원 “범사회적차원 실천 절실” 건강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단체 및 학계 등에서 팔을 걷어붙였다.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서울 중랑을)은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단법인 인터넷문화협회’ 창립총회를 개최, 본격 출범시켰다. 이날 출범식에서 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인터넷 발달 속도 ...
지방의원, 국회의원보좌관 겸직 못해
시민일보 2008.11.18
행정안전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의원들이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새마을금고 상근 임직원 등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들은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새마을금고, 신협 임직원 등의 겸직을 금지하고, 당선 전에 다른 직업을 갖거나 임기 개시 후 다른 직에 취임한 ...
뚝심 부리는 ‘건보공단’
시민일보 2008.11.18
‘쌀직불금’ 명단에 부당수령 의혹자들 직업·소득등 빠져’ 정형근 공단이사장 취임후 ‘사생활 보호’ 이유로 비협조 쌀 직불금 국정조사가 감사원의 부당수령 의혹자 명단 제출과 함께 본격적인 속도를 내는 듯 했으나,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국회 국정조사 협조를 거부하고 있어 명단제출을 ...
“철도노조 내일 파업 잘 설득해 철회토록”
시민일보 2008.11.18
이명박 대통령은 18일 철도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 “잘 설득해서 파업을 철회하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브라질 상파울로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화상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언론에 보니 철도노조가 20일부터 파업을 예고했다더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전했다. 이 대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