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지난주 방송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놓고 대치했던 여야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대치로 여름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는 모양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을 '내란당'으로 규정하고, 개혁신당과도 대화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갈등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 대표 경선 때부터 ...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기업의 투자 위축 주범으로 지목돼 온 ‘배임죄’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개정법안이 5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경영진이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 없이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한 경우 회사나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임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