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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조기비준은 동맹관점서 처리해야”
시민일보 2008.11.26
자유선진당 박선영(사진) 의원은 26일 “내가 미국에서 만난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한미 FTA는 반드시 비준되어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한나라당의 ‘조기비준’ 처리입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오늘’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는 경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동맹이란 관점에서도 ...
대북정책 전환 “Yes” 비핵화 포기 “No”
시민일보 2008.11.26
친박계열의 중진인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부산 북·강서을·사진)이 대북정책에 대해 “어린애가 보채면 사탕 하나 주듯이 가는 건 맞지 않다”며 강경정책을 주장하고 나섰다. 허 의원은 26일 YTN라디오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주장하며 “대북정책의 전환은 필요하나 북한의 핵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대 ...
고시원 소방시설 불량률 수도권 ‘보통’
시민일보 2008.11.26
한나라 김태원의원 “주의·관심 필요” 서울, 인천ㆍ경기 지역의 고시원 소방안전 불량률이 지방도시보다 낮은 전국 평균정도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원(경기 고양 덕양을) 의원이 26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시원 소방안전 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국 불량률 수치 ...
예산절감 기여 주민에 성과금 확대 지급
시민일보 2008.11.26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던 예산성과금 지급제도가 지역주민에게까지 확대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예산절감에 기여한 지역주민에게 예산성과금 지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한정해 운영해오던 것 ...
공직자들 재산 신고할 때 부동산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의무화
시민일보 2008.11.26
공직자의 재산등록 때 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이 의무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가 재산을 신고할 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신고자의 부동산 관련 자료를 조사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 ...
MB-黨 지도부, 오늘 조찬회동
시민일보 2008.11.26
해외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한나라당 지도부와 조찬회동을 갖고 순방 성과를 설명할 계획이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26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대통령이 귀국하는 즉시 당 최고위원들과 회동을 갖도록 며칠 전 (청와대측에) 요청했다”며 “내일(27일) 조찬회동을 할 것”이 ...
정부의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악 규탄한다
시민일보 2008.11.26
지난 7월17일 노동부에서 입법예고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장고법) 개정안’에 대해 장애인단체가 반발, 개악저지를 하는 한편 해당 개정안의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과 홍희덕 의원은 장고법 개악저지를 위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26일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노동부에서 입법예고한 ...
접대비 한도 올려 경제 살리자?
시민일보 2008.11.26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2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인터뷰를 통해 “접대비는 기업 경제활동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 현재로서 우리가 경제도 활성화해야 되고 소비도 촉진해야 하기 때문에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법인 기업의 접대비는 한도는 없으나 50만원 이상 사용하게 되면 국세청에 접대목적 ...
등록금 후불제로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 줄인다
시민일보 2008.11.26
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26일 대학 등록금 후불제를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이로 인해 천정부지로 치솟는 대학등록금이 다소 안정될 전망이다. 이번에 안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등록금 대납제도(후불제)’ 및 ‘등록금 상한제’ 등으로 구성돼 있다. 등록금 대납제도는 학교장이 ...
자료제출 거부는 여당치부 때문?
시민일보 2008.11.26
정형근 건강보험공단이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과 관련, 민주당 국정조사 위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쌀직불금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민주당 최규성, 김우남, 백원우, 이춘석, 백재현, 김종률 의원은 26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건보공단 쌀직불금 자료제출 거부는 피멍든 농심(農心)에 이중 대못을 박는 작태’라는 성명을 ...
“앞으로 개성공단 완전 차단될 수도 있다”
시민일보 2008.11.26
최근 북한의 개성공단 인력철수와 관련해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앞으로 개성공단 완전 차단할 수도 있다”며 해당기업에 대한 대책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 총재는 2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김하중 통일부장관에게 “북한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며 유화적으로 나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정부는 북한의 태도에 ...
"나라와 국민위해 야당이 한발짝 양보해야"
시민일보 2008.11.26
정기국회 막바지를 앞두고 여·야간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자 야당에서 먼저 “실익 없는 논쟁 그만두고 서로 양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정책연구원 김효석 원장은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회 운영이 당파적 이해로 흘러가 버리는 경우가 많아 가슴아프다""며
"대북정책 전환은 필요하나 비핵화는 절대 포기 안돼"
시민일보 2008.11.26
친박계열의 중진인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부산 북·강서을)이 대북정책에 대해 ""어린애가 보채면 사탕 하나 주듯이 가는 건 맞지 않다""며 강경정책을 주장하고 나섰다. 허 의원은 26일 YTN라디오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주장하며 ""대북정책의 전환은
“북한과의 갈등, 정부 잘못 아니야”
시민일보 2008.11.26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북한과의 갈등은 정부의 ‘대북정책’ 때문이 아니라 ‘북한내부의 체제위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상현(인천 남구을) 의원은 2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정책을 ‘대결정책’이라 부르며 사실을 호도하고 모든 책임을 정부에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
이방호 “강 의원 없는 말 지어내지 마라”
시민일보 2008.11.26
이방호 전 한나라당 의원은 26일 자신이 내년 4월 재보선 출마를 지역구를 누비고 다닌다는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의 주장에 ""정치를 하려면 깨끗이 해야지 그렇게 없는 말을 지어내서 되겠나""라고 맹비난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강 의원의 그
“아직 박근혜 나설 때 아니다”
시민일보 2008.11.26
""오바마의 힐러리 등용, 우리도 먼저 할 수 있었고 또 하면 될 문제였다."" 한나라당 내 친박 소장파 의원인 김선동 의원은 26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을 국무장관으로 내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느냐’는 질문에 “참 좋은 모습”이라며 이같이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미 FTA는 한미동맹 관점에서 처리해야"
시민일보 2008.11.26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26일 ""내가 미국에서 만난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한미 FTA는 반드시 비준되어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한나라당의 ‘조기비준’처리입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오늘’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는 경제적 차원뿐만 아
수도권 지역 고시원 소방시설, 보통
시민일보 2008.11.26
서울, 인천ㆍ경기 지역의 고시원 소방안전 불량률이 지방도시보다 낮은 전국 평균정도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원(경기 고양 덕양 을) 의원이 26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시원 소방안전 점검 결과’자료에 따르면 전국 불량률 수치가 11.8%(6264곳 중 622곳)인 것 ...
“대안제시 없는 미네르바는 종말론자”
시민일보 2008.11.25
“통찰력 뛰어나도 염세적 비관론 안고치면 이 나라에 소용없어 경제위기는 잃어버린 10년과 무관… 美 달러화 병에 감염됐을뿐 한미FTA 이번 회기때 꼭 처리해야… 토 다는 것은 옳지 않다” “현 상황에 대한 뚜렷한 대안제시 없는 미네르바는 일종의 종말론자다.” 미국발 서브프라임 불똥이 한국 쪽으로 튈 것과 리먼브러더 ...
남북관계 위기… 이명박 사·면·초·가
시민일보 2008.11.25
親朴-소장파 “李정부, 예측·파악 못해… 대북기조 바꿀 때” 민주-민노당 “MB발언 자체가 10년간 만든 탑 기초 허물어”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이 대통령이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빠졌다. 한나라당내에서 박근혜 전 대표를 비롯해 친박 의원들이 유연한 대처를 주문하는가 하면, 소장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