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2026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여야가 주도권 다툼에 뛰어든 모양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은 23일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을 겨냥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본인들이 주역인 양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며 “관심도 없 ...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의 의견 표명까지 반론 보도 청구대상으로 확대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추진하는 데 대해 언론 자유 침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야당 반발은 물론 소관 부처와 사법부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어 주목된다.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3일 민주당이 ‘허위 또는 부정확한 사실 ...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명헌(채해병) 특별검사팀에 이어 민중기(김건희) 특검팀까지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3대 특검(내란ㆍ김건희ㆍ채해병) 가운데 2개 특검이 공수처 수사를 받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경찰)은 17일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 ...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강행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고 판사 추천 과정부터 임명까지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하는 등의 관련법 수정안으로 ‘위헌 논란’에 대한 돌파구를 찾는 모양새다. 다만 특정 범죄를 전제로 별도의 재판부 설치에 대한 입법 설계에 대해 사법부의 고유 권한 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