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길가에 타인 소유의 컨테이너를 자신의 것처럼 속여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혐의로 A씨(30대)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조사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5월부터 전국을 돌며 도로변에 있는 컨테이너 사진을 찍어 중고 거래 플랫폼에 올린 뒤 판매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8일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을 빼돌려 사건 관계인에게 누설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기소 된 검찰 수사관 A(4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앞서 A씨는 지난 5월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 소속 검사실에서 동료 수사관을 속이고 검찰에 구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최대 규모 판자촌이자 강남 지역의 마지막 판자촌인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강남구 양재대로 478 일원)이 약 2년에 걸친 보상협의와 수용절차를 마무리하고, 토지 및 비닐하우스 등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이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지난 3월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의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평소 가정폭력을 일삼다가 부부 동반 모임에서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해 2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