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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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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에 못이겨 간첩 허위자백 70대노인, 38년만에 무죄확정
박기성 2014.11.24
[시민일보=박기성 기자]고문에 못이겨 허위 자백을 통해 간첩임을 인정했던 한 남성이 70대 노인이 돼서야 38년만의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A씨(77)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
부정부패비리 2905명 검거
박기성 2014.11.21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지난 3개월간 부정부패 비리로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가 2900여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 8월14일부터 지난 12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해 719건의 비리를 적발, 이중 69명을 구속하고 28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입건된 분야별로는 ...
식약처, 케이크등 식품위생 점검 돌입
민장홍 기자 2014.11.21
[시민일보=민장홍 기자]성탄절과 연말연시가 다가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내달 8일부터 케이크 등 연말 소비가 많은 식품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에 들어간다.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점검대상은 케이크를 제조·판매하는 업체와 스키장·눈썰매장 등 레저 시설과 주변 숙박시설 내의 음식점· ...
대법원 판결, "아파트 무너질 우려 없어도 시공사 하자보수 의무 있다"
민장홍 기자 2014.11.21
[시민일보=민장홍 기자]건물이 무너질 우려가 없더라도 하자보수 책임 기간을 줄이면 안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경기 포천 소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 비용을 달라"며 아파트 시공업체와 하자보수보증계약을 맺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하자보수보증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
"다단계사기범 '조희팔' 연루의혹 경찰 간부 해임처분은 정당하다"
박기성 2014.11.21
[시민일보=박기성 기자]다단계 사기범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 간부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는 A 모 전 총경(50)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재판 ...
민박·펜션 화재 안전관리 대폭 강화
이대우 기자 2014.11.21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정부가 전남 담양군 황토흙집펜션 화재사고를 계기로 올 연말까지 민박이나 펜션형 숙박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는 이같이 민박과 펜션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화재사고 이후 주택을 이용한 민박, 숙박시설에서 무분별한 시설 ...
정두언 의원 파기환송심서 '무죄'
전용혁 기자 2014.11.21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57)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지난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거나 추가 ...
방산비리 합동수사단 공식 출범
고수현 2014.11.21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대규모의 정부합동수사단이 방위산업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공식 출범했다.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은 지난 2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현판식을 갖고 방위사업 전반에 걸친 비리 수사에 나섰다. 합수단은 단장을 포함해 검사 18명과 군 검찰관 6명 등 105명 규모로 모두 4개의 팀이 구성됐다 ...
광주시, '갬코 진실 규명 및 처리를 위한 시민위원회’ 개최,
정찬남 기자 2014.11.21
[광주=정찬남 기자]광주광역시는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갬코 사건 진상파악을 위해‘갬코 진실 규명 및 처리를 위한 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20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광주지방변호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 광주시민사회총연합,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학 등으 ...
죽었다가 영안실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가족에게 거부당해..
시민일보 2014.11.21
의료진으로부터 사망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영안실에서 극적으로 되살아났지만 그 가족이 신병인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사하구의 한 주택에서 쓰러진 60대 남성을 18일 오후1시에 발견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장에 출동한 119 구조대는 이 남성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의 ...
45억살 운석 , 실제 가치는?
시민일보 2014.11.20
지난 3월 경남 진주에서 발견된 운석의 나이가 45억 살 진주 운석으로 정부가 제시한 매입액은 3억 5000만원, 소유주가 요구한 가치270억원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진주 운석은 지난 3월 9일 오후 8시 4분쯤 경남 진주에 낙하한 운석으로 모두 4개의 조각(34㎏)이 회수됐으며, 현재 발견자 네 명이 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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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판정 받은 60대 男 죽다 살아나... 가족들 신병인수 거부 왜?
시민일보 2014.11.20
▲ 사진=연합뉴스 방송화면캡처 응급실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영안실 냉동고에 들어가기 전에 기적적으로 살아나 놀라움을 주고 있다. 지난 18일 오후 1시 45분쯤 부산시 사하구의 ...
"30년 지난 불법 송전선 땅주인 철거요구는 정당"
박기성 2014.11.20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송전선이 30여년간 불법 점유했다면 토지주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이의제기가 없었더라도 철거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임 모씨(73·여) 등 2명이 "송전선을 철거하고 지금까지의 토지 사용료를 달라"며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등 ...
미군기지 폐유 경유로 둔갑·판매 주유소 대표·브로커등 9명 입건
뉴시스 2014.11.20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미군기지 공사 현장에서 나온 폐유를 경유로 둔갑시켜 판매한 주유소 대표 김 모씨(53)와 브로커 김 모씨(50) 등 9명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또 미군부대내의 공사를 맡은 A건설이 무자격 업체에 재하도를 주는 등 불법 시공한 것을 확인 ...
재개발 비리 또 터졌다
민장홍 기자 2014.11.20
[시민일보=민장홍 기자]재개발과 관련해 특정 철거업체에게 공사를 수주해 주는 명목으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서울지역 재개발 조합장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재개발 조합에 경비를 지원하며 조합장 선출이나 시공업체 선정 등 이권에 개입하거나 하도급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수십억대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철거업 ...
작년 수능 세계지리 오류 책임자 징계
서예진 2014.11.20
[시민일보=서예진 기자]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오류 문항이 모두 정답 처리된 것과 관련해 당시 수능 본부장과 대학지원실장 등 책임자들이 징계를 받게 된다. 김성훈 교육과정평가원장은 2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세계지리 오류 후속대책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당시 김 모 수능본부장을 중징계하고 출제본부에서 평가원 ...
檢, '신한은행 고객계좌 불법조회 의혹' 고발인 조사···본격 수사 착수
민장홍 기자 2014.11.20
[시민일보=민장홍 기자]고객계좌 불법 조회·추적 의혹이 불거진 일명 '신한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신한사태'는 2010년 9월 신한은행이 신상훈 당시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며 촉발된 내분 사건이다.
'세월호'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징역 10년 선고
박기성 2014.11.20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대표 김한식씨(72)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20일 오후 1시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청해진해운 대표 김씨의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
건강식품 효능 허위·과대광고 '떴다방' 33곳 적발·고발조치
서예진 2014.11.19
[시민일보=서예진 기자]노인들을 상대로 건강식품 등의 효능이나 효과를 허위·과대 광고하는 속칭 '떴다방'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지난달 15일부터 28일까지 시니어감시단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 후 현장 단속을 실시해 떴다방 33곳을 적발, 행정처분과 고발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
서울시 도로사업소 소속 주무관 같은 부서 여직원 지속적 성희롱
전용혁 기자 2014.11.19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지난 10월 서울대공원 공무원의 계약직 여성 성희롱 사건이 밝혀진 지 한 달 만에 서울시에서 또다시 직장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A도로사업소 주무관 C씨가 같은 부서 소속 주무관 P씨(여)를 지속적으로 성희롱, 스토킹해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이 시에 징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