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디스플레이 장비 제작 기술을 중국 경쟁업체에 넘긴 회사 임직원들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박혜림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73)에게 징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지역복지사업평가’에서 총 4개 분야 수상이라는 성과를 거뒀다.보건복지부 지역복지 사업평가는 전국 17개 시도와 229개 시군구 대상으로 총 10개 분야에 걸쳐 복지행정 전반의 추진성과와 우수사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올해 평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행정안전부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를 위한 정책 컨트롤타워인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담은 대통령령 제정안을 15일 입법 예고한다.14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6월 국정기획위원회 단계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변호사들이 경찰 수사관의 공정성과 인권 의식을 직접 평가하는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변호사가 수사 과정을 평가하는 사법경찰평가를 전국 단위로 넓히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이 제도는 변호인이 경찰 조사에 입회해 담당 수사관의 태도와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지켜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