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송도 국제도시에 소재한 ‘센텀하이브’, ‘센트럴비즈 한라‘ 등이 이른바 '초치기 분양'으로 불법 분양됐다는 수분양자들 고소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분양 과정에서 관련법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분양계약 해제는 물론 단순 처벌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27일 현재 분양계약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경찰은 올해 캄보디아 등 해외 국가에서 접수된 한국인 실종 의심 사건이 513건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1월부터 10월 23일까지 경찰청과 외교부에 접수된 실종 의심 사건을 종합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513건 중 295건은 신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충북 음성군 대소면에 소재한 화학물질 취급 업체에서 26일 오전 화학물질이 유출돼 인근 공장 직원 20여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이날 오전 9시56분께 이 업체에서는 인화성이 강한 4류 인험물 VAM(Vinyl Acetate Monomer) 400L 가량이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스스로 탈모약을 처방해 복용한 치과의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승소로 판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집중호우시 침수 우려가 있는 서울 시내 94개 지하차도에 ‘스마트 차단시설’ 설치가 완료됐다. ‘침수 감지 센서’ 정확도를 높여 오작동은 막고, 수위 변화에 따라 단계적 알림을 발효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 통신오류 등 돌발상황 발생시에는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 자동으로 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