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2022년 8월 당시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해 물의를 빚었던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이번에는 국회의원을 폭행하면 일반인 폭행보다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논란을 자초하는 모습이다. 24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은 165ㆍ ...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차범위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권교체론은 1주일 전보다 1.6%p 하락하고, 정권연장론은 0.4%p 상승한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공개됐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9∼21일 전국 만 18세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지난 1월 5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해 기권남용 혐의 등으로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해 청구됐던 사전 구속영장이 21일 기각됐다.이날 서울서부지법(영장전담판사 허준서)은 “(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혐의에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