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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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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의 장남 유대균 징역 3년형 선고
전형민 2014.11.05
▲ 유병언의 장남 유대균 [시민일보=전형민 기자]지난 4월 침몰한 세월호의 운영 선사인 청해진해운 등 세모그룹의 계열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에게 징 ...
유병언 차남 유혁기, 거물급 변호사 선임
뉴시스 2014.11.05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의 차남 유혁기씨가 미국내 재산 몰수 조치에 대해 거물급 변호사를 선정하는 등 정면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뉴욕한국일보는 한국예금보험공사(KDIC)로부터 재산 몰수 소송을 당한 유혁기씨가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를 변호했던 션 나 ...
대법, '직원자살 항의시위' 삼성노조원 50만원 벌금형 확정
민장홍 기자 2014.11.05
[시민일보=민장홍 기자]삼성전자 보안 요원과 몸싸움을 벌인 삼성노조원이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는 해당 노조원이 삼성전자 근로자 김주연씨의 투신 자살과 관련해 회사의 책임을 묻는 시위 과정에서 이같이 몸싸움을 벌이면서다. 대법원 2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삼성노조 총무 임 모씨(53·여 ...
대마초 유통업자·구매자 32명 검거
채종수 기자 2014.11.05
[수원=채종수 기자]대마초 유통업자들과 구매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해외에서 대마초를 국내로 들여와 유통시킨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송 모씨(22) 등 3명을 구속하고 김 모씨(25)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이 대마초를 구매해 피운 혐의로 ...
불법 대부광고, 개인정보·대포통장 매매광고 사용 전화번호 즉시 차단
민장홍 기자 2014.11.05
[시민일보=민장홍 기자]앞으로 개인정보 매매 광고나 사용된 전화번호나 대포통장은 즉시 차단된다. 이는 불법대부광고에 한해 '신속 이용정지 제도'를 도입한 금융당국이 이 제도 도입 이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가 줄어들자 적용 범위를 넓혀 전반적인 불법 금융행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
민변 "공안탄압 중단하라" 반발
뉴시스 2014.11.05
검찰이 간첩 사건 변호를 맡은 장경욱 변호사(46) 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한 징계를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 신청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장 변호사와 함께 쌍용자동차 사태 관련 농성 현장에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
유병언 장남 대균 징역 3년 선고
문찬식 기자 2014.11.05
[인천=문찬식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 장남 대균씨(44)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또 유 전 회장의 친동생 유병호씨(61)가 징역 2년, 유 전 회장의 친형인 유병일씨(75)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5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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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화재···SNS 일파만파
시민일보 2014.11.05
▲ 사진출처=SNS 캡쳐 5일 오후 3시께 서울 양천구 목동에 불이 났다는 화재 소식이 전해졌다. SNS를 통해 퍼진 '목동 불', '목동 화재' 글에는 사진이 함께 올라왔다. 곳곳에서 ...
만취 20대 심야 대로변서 성추행 구속
뉴시스 2014.11.04
만취상태에서 길 가던 여성을 성추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심야에 길을 지나던 여성을 성추행하고 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린 박모(29)씨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시께 광진구 화양동의 한 대로변에서 30대 여성 A씨의 신체 일부를 만 ...
故신해철 장협착 수술 사진 확보
뉴시스 2014.11.04
서울 송파경찰서는 고(故) 신해철씨의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송파구 S병원으로부터 당시 수술 장면이 담긴 사진 8장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오전 해당 병원에 수사관 8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경찰은 수술 장면이 담긴 사진과 함께 수술 기록지와 수술 동의서도 확보했다. ...
檢, '입법로비 의혹' 醫協 정책국장 소환
뉴시스 2014.11.04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치과협회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이날 오후 치과협회 정책국장 원 모씨를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원 정책국장은 '의료기관 1인 1개소 개설'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
정부보조금 허위·부정청구 최대 5대 징벌적배상 추진
고수현 2014.11.04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정부보조금이나 지원금, 연구개발비를 부정 청구할 경우 부정액을 환수하면서 부정사용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공개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 제정안'을 소개했다. ...
'판교 환풍구 붕괴 추락사고' 부상자 11명 보상 합의
오왕석 기자 2014.11.04
[성남=오왕석 기자]'판교 환풍구 붕괴 추락사고'의 부상자 가족과 이데일리,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4일 기존 법원 판례 범위내에서 손해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사고 수습 합동대책본부는 이날 "부상자 가족과 기존 판례 범위 내에서 배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또 부상자 치료, 정신건강 심리치료, 긴 ...
호남고속철도 공사 입찰 담합 대형건설사 20곳 무더기 기소
민장홍 기자 2014.11.04
[시민일보=민장홍 기자]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로 대형건설사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이같은 혐의로 GS건설, 현대산업개발, SK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동부건설 등 14개 법인과 관련회사 ...
이종철 인천경제청장 비리의혹 수사
문찬식 기자 2014.11.04
[인천=문찬식 기자]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의 비리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특수부가 4일 송도 재미동포타운 전 사업시행사인 코암인터내셔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각종 내부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청장의 ...
목포 동네조폭 15명 무더기 검거
황승순 기자 2014.11.03
[신안=황승순 기자]지역 업소 이권개입 및 폭력을 일삼던 동네폭력배 일당이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목포경찰서는 지난달 25일 목포시 하당동 일대 업소주변에 기생하면서 폭력배임을 과시하며 경쟁업소의 영업을 방해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여종업원을 타지역 윤락업소에 팔아넘기고, 도망친 여종업원을 붙잡아 감금하고, 금품을 ...
"일제강제동원 피해 정부가 책임져라"
전형민 2014.11.03
[시민일보=전형민 기자]일제강점기 당시 강제 동원됐던 군인·군속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3일 "1965년 대일청구권자금 무상 3억달러는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금이니 즉시 반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한국유족회는 이날 오전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면서 "국가를 ...
검찰, 장성 요양병원 방화노인에 무기징역 구형
뉴시스 2014.11.03
28명(22명 사망)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남 장성 효실천사랑나눔병원 화재사건의 방화범에게 무기징역형이 구형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3일 오후 법정동 301호 법정에서 현존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씨(81)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수사검사는 김씨에 대한 무기징역의 구형과 함께 치료감 ...
인명사고 책임 직접묻는 대검 '기업책임법' 추진
장세원 2014.11.03
[시민일보=장세원 기자]인명피해를 낸 기업에게 연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벌금으로 내도록 하는 등 직접 책임을 묻는 '기업책임법(가칭)'이 추진될 전망이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최근 기업책임법 도입을 위한 '안전사고 관련 법령 검토 결과'를 법무부를 통해 국무총리실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기업책임법은 특정기업의 주 ...
"도박중독자 불법 유인 카지노 손해배상 책임"
전형민 2014.11.02
[시민일보=전형민 기자]국내 도박 중독자에게 외국 영주권을 알선해 주며 카지노에 빠져들도록 유인해 돈을 잃게 했다면 돈 일부를 되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성수)는 김 모씨 등 2명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2억4700여만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