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형민 기자]전국에서 지난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발생한 범죄는 절도사건으로 하루 평균 800건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2일 대검찰청이 발간한 '2014 범죄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체 범죄 건수는 전년도(194만4906건) 보다 3.2% 증가한 모두 200만6682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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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가 서울지역내 상조관련 피해상담이 급증함에 따라 2일 상조서비스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서울지역 소비자 상조관련 피해상담은 9월 기준 263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144건) 대비 82.6%가 늘어났다.
피 ...
[시민일보=장세원 기자]대법원이 뺑소니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교통사고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교통사고 피해자 장 모씨가 가해 운전자 김 모씨의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장씨에게 297만원을 지급 ...
경찰, 병원진료 기록 입수
경찰이 고(故) 신해철씨가 응급수술을 받을 당시 소장에 천공이 있었고 염증이 퍼져있었다는 병원기록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신씨의 부인 윤 모씨(37)는 전날 신씨가 장협착 수술을 받았던 S병원을 고소하면서 이같은 병원기록을 함께 제출했다.
신씨가 갑작스 ...
[시민일보=장세원 기자]세월호 참사 발생 200일을 맞아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200일 범국민 추모대회'가 열렸다.
이날 추모대회는 200일이라는 상징성을 가지면서 가방과 옷에 노란색 리본을 단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 200여명과 시민 1만명(경찰 추산 3500명)이 ...
[광주=정찬남 기자]광주광역시 시립미술관이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운영이 감사결과 부적정 사실이 11건이난 드러나 기관경고를 받았다. 광주시는 지난 4월28일부터 5월2일까지 실시한 시립미술관 종합감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누리집, www.gwangju.go.kr)를 통해 밝혔다.
시는 미술작품 구입에서‘전시도록& ...
미해결 사건으로 묻힐 뻔한 성폭력범죄 피의자가 경찰의 끈질긴 추적에 덜미를 잡혔다.
공소시효(10년) 만료를 불과 1년여 앞둔 시점에서 검거됐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30일 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정모(50)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강간등치상)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시민일보=민장홍 기자]대법원이 '4대강 살리기 사업' 과정에서 입찰담합을 벌인 건설사들에게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는 대림산업과 GS건설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
[목포=황승순 기자]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된 어구보다 촘촘한 어구를 사용해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29일 오전 8시45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 약 59km 해상에서 95톤급 중국 유자망 어선 기황어05286호(남배하선적, 강선, 승선원 13명)를 EEZ ...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육군 28사단 윤 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가해자 이 모 병장(26)에게 징역 45년이 선고됐다.
군사법원은 또 폭행에 가담한 병사들에게 가담한 정도에 따라 집행유예 또는 징역 15~30년을 각각 선고했다.
경기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30일 폭행과 가혹행위를 주도해 윤 일병을 숨 ...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쌍용차 사태' 해결을 위한 집회를 벌이다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체포치상 및 공무집행방해)로 민변 소속 김 모(33)·송 모(41)·이 모(57)·또 다른 김 모 변호사(37)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 ...
[시민일보=민장홍 기자]2843억원의 배임, 557억원 횡령, 2조원대 분식회계 등 혐의로 기소된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64)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구속기소 ...
[시민일보=서예진 기자]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는 30일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와 그 유족 등 31명이 일본 후지코시(不二越)강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후지코시는 피해자들에게 각 8000만원~1억원의 위자료 ...
에볼라 감염 환자 치료를 위해 서아프리카 파견을 지원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이 공모 5일만에 4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24~28일 10여명의 의사를 비롯해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약 40명의 자원자가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르면 다음달 말에 현지로 파견되는 본진 20여명 가운데 군 ...
[시민일보=이대우 기자]29일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 경찰병원에서 질산이 유출돼 의료진과 환자 등 10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소방당국과 경찰, 병원측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37분께 6층짜리 경찰병원 본관내 2층 임상병리과 검사실에서 임상조직물 검사용 질산 원액 1ℓ 가량이 유출됐다.
이번 사고는 ...
[시민일보=전형민 기자]통영함 및 소해함의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음파탐지기 납품 회사인 H사 대표 강 모씨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강씨는 2010년 방위사업청 상륙사업팀 최 모 전 중령(46·구속기소)에게 소해함의 음파탐지기 납품 관련 편의 ...
[구리=고성철 기자]경기 구리시가 시장실, 부시장실 시설보수(화장실 리모델링)에 2000만원을 책정했다가 국장실에 부속실을 둬 여직원까지 배치하고 국장실 냉·난방기 구입설치에 2000여만원을 사용해 눈총을 사며 물의를 일으키자 공사 일부를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따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