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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尹 계엄 선포는 헌법 파괴이자 실패한 내란”
이영란 기자 2024.12.04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헌법 파괴, 실패한 내란”이라며 "헌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규정했다.유 전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에서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이어야만 선포할 수 있는데 야당이 입법과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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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탄핵 추진 공식화
전용혁 기자 2024.12.04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민주당은 이날 새벽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위반"이라며 "즉각 퇴진하지 않을 경우 국 ...
주진우 “국조위원 교체? 관련자 주장은 명백한 허위”
전용혁 기자 2024.12.03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자신의 채상병 국정조사위원 내정을 두고 더불어민주당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3일 “아무런 근거 없이 저를 사건 관련자라고 하는 건 명백한 허위”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몫 채상병 국정조사위원으로 내정된 주진우 의원에 대해 “채해병 사망 사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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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野 감액 예산안, 국민-민생 외면하는 처사”
여영준 기자 2024.12.03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야당의 감액 예산안과 관련해 3일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피해를 신속히 복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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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앞두고 與 친한계, 한동훈 침묵 놓고 온도차
이영란 기자 2024.12.03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10일로 예정된 '김건희 특검법'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찬반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데 대해 친한계 인사들이 엇갈린 해석으로 온도 차를 보였다. 3일 국민의힘 조직부총장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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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정 협의체’ 20일만에 중단··· “정부 유연함 보여야” 지적도
전용혁 기자 2024.12.03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의료 개혁을 둘러싼 의정 갈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출범했던 ‘여야의정 협의체’가 20일만에 활동을 전면 중단하게 되면서 여전히 풀리지 않은 양측 간 갈등이 깊어지는 양상이다.지난 11월11일 출범한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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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상설특검에 여당 몫 배제 개정안 통과
전용혁 기자 2024.12.03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에 국민의힘은 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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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4일 ‘상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전용혁 기자 2024.12.03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상법 개정안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한다.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주제로 두 번째 민주당 정책 디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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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돌연 ”간첩죄 적용 범위 확대 반대“...법사위 개정안 심의 중단
이영란 기자 2024.12.03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간첩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안’ 처리를 놓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기 싸움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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禹의장 “예산안 상정 보류, 10일까지 합의안 마련돼야"
전용혁 기자 2024.12.02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 문제에 대해 2일 ‘보류’ 입장을 밝히면서 오는 10일까지 여야 간 합의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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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감사원장 탄핵-정당법 공소시효 6개월 제한 등 추진에
이영란 기자 2024.12.02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이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2일 당사자격인 감사원과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했다.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날 감사원 본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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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게 논란, 당분간 휴전?...추경호 "냉각기 갖자"
이영란 기자 2024.12.02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유튜버 고발 등 극단으로 치닫던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사태가 '냉각기를 갖자'는 추경호 원내대표 최근 언급을 기점으로 일단 휴지기에 접어드는 모양새다. 그동안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한동훈 죽이기'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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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또 부결되면 상설특검 추진"
전용혁 기자 2024.12.02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 이후 거야의 대여 공세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김건희 여사를 겨냥, 기존 특검법과는 별개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을 추진하고 나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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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통령실-檢ㆍ警 특활비 등 전액 삭감 예산안 강행 처리 민주당에
이영란 기자 2024.12.02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과 검찰, 감사원 등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한 감액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는 등 예산 정국이 산으로 가는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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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감사원장 탄핵-정당법 공소시효 6개월 제한 추진
전용혁 기자 2024.12.02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결국 자기들 살려고 대한민국 전체를 무정부 상태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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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당 주도 특검법 재표결 추진에 계파 간 온도 차
이영란 기자 2024.12.01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관련 일정을 오는 10일로 늦춘 배경을 두고 '여당 이탈표' 기대와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는 데 대해 국민의힘이 "이탈표는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추 원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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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저출생 정책 수혜 대상 다시 확대
여영준 기자 2024.12.01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통령실은 최근 출생아수와 출산율이 반등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를 촉진하기 위해 사각지대 발굴에 나섰다.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책과 함께 저출생 정책의 수혜 대상을 다시 확대하는 등 ...
與 신지호 "신평, 경거망동에 대통령실 입장 표명해야"
이영란 기자 2024.12.01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 1일 '한동훈 대표의 당대표직 사퇴'를 촉구한 신평 변호사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신 부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그가 또다시 경거망동하고 있다"고 신 변호사 페이스북 글을 겨냥하면서 "윤한(윤석열 대통령ㆍ한 대표) 갈등에 기생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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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헌정사상 처음 여야 합의 없이 ‘감액 예산안’ 일방처리
전용혁 기자 2024.12.01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감액 예산안’을 국회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 감액 예산안은 정부가 짠 원 안에서 증액 없이 정치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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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 강행에 당내에서도 "과하다"
이영란 기자 2024.12.01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4일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방탄용"이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민 ...